[사설] 관습헌법 깨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정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적으로 개헌 의제에 포함됐다. 역대 정권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틈없는 준비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헌법 조항에는 없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헌법 관습으로 해석했다. 이런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법률 제정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결국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럴 바에야 헌법에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넣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깔끔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21년 전 헌재 판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당시에는 정부 부처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부처의 3분의 2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상당한 사정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행정수도 개헌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과제인 국회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다. 관습헌법은 헌법적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조종을 울리게 된다.

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했다. 이왕이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2028년보다 내년 지방선거가 적기다. 국민적인 합의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