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박성재, 계엄 때 심우정한테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영장 적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월1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뒤 밤 10시16~18분사이 2분가량 진행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밤 11시1분과 13분, 12월4일 새벽 0시25분께 심 전 총장과 각각 1분 넘는 통화를 세 차례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부터 30분가량 법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국·실장 회의에서 검찰국을 상대로 합수본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및 교정본부를 상대로 계엄 상황의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도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지시했다고도 적시했다고 한다. 입·출국 금지 등의 업무를 맡는 법무부 출입국규제팀은 계엄 당일 밤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 목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 내 수용현황 등을 확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 사이의 논의가 단순 수용관리 차원의 논의였던 것인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 등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 쪽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 합수본 파견 검토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의미하는 거였다. 검사 파견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출국금지 및 구치소 수용여력 부분에 대해선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시킨 적도 없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