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유튜버, 반성 않고 “죄 없으니 집행유예”

‘90만’ 유튜버 “어떤 폭력행위 가담 안 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法 “범행 인정·반성, 자숙 기회 가졌을 것”
카운터스 “실형 선고해야…탄원서 낼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유튜버가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구독자 9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송모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보고 이 일의 배후라고 지목했던 그 언론사들이 단 하나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송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다른 폭도들과 함께 후문으로 통해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씨를 비롯한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두 6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 기간 피고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며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바탕으로 양형을 결정한다.

카운터스는 송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석방 집회에 참석하고 고성국TV에 출연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송씨의)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와 국가 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면서도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