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중 견제 동참’ 이견…美 인·태전략 안갯속

“한미동맹이지만 中과 절연하고 살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와 대중 견제 전략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중 견제 동참에 미국과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미국 내 '친중 이미지'를 해소할 방안을 묻는 말에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것이냐,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며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 한다. 중요한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대중(對中) 견제 전략을 놓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과의 절연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한미 간 공조 방향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나치게 깊게 발을 들이면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동맹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동맹의 확장판이자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연루된 만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 '다영역 효과대대'(MDEB)라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 부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부대는 미국 육군이 최근 만든 '다영역임무부대'(MDTF) 산하 전투 조직 가운데 하나다. '멀티 플레이어' 부대로 불리는 이 대대는 정찰·사이버전·장거리 미사일 공격 등을 한 팀 안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됐다.

만약 한국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견제까지 겨냥한 더 넓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DC를 향하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