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v. 윤석열> '현대판 지록위마' 사건... 봉지욱 기자 1차 공판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을 ‘현대판 지록위마’에 비유했다. 검찰은 증인 100여 명을 신청하며 대규모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봉 기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4년 8월에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검사 측은 이건웅, 조재학, 김기왕 검사가 출석했다. 이건웅 검사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이며 조재학, 김기왕 검사는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의 공판 검사다.

2025년 8월 25일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공판에 출석하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현대판 지록위마’ 사건… 검찰 수사권 남용 지적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검찰에게 명예훼손 사건 수사권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봉지욱 기자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사건’이라고 비유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려고 경찰,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록위마 사건인 “‘바이든-날리면’ 사건에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듯이 이번 사건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은 우리나라 언론과 사법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로 기록됩니다. 이른바 현대판 지록위마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 그리고 대장동 관련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 그리고 JTBC 기자였던 봉지욱에 대한 기소와 압수수색. 저희 변호인들은 이 세 사건을 2024년에 벌어진 현대판 지록위마라고 부릅니다. 정말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온갖 권력 기관이 동원됐습니다. 경찰, 검찰,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이 세 사건의 공통점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말로 만들기 위해 권력 기관이 동원됐다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 봉지욱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

검찰, 증인 100여명 신청.. 우선 29명

이번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심문 계획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법정 출석 증인으로 100여 명을 요청했다. 우선 심문할 증인은 29명이라고 밝혔다. 조우형 등 봉지욱 기자의 인터뷰 대상자 5명, JTBC 관계자 14명, 화천대유 관계자 10명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을 다음 2차 공판에서 심문할 증인으로 확정했다. 조우형은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2차, 3차 공판에도 출석해 증언했다. 봉지욱 기자는 2022년 2월 JTBC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커피만 한잔 마시고 오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남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조우형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29일 14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타파 김지연 jiyeon@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