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만 운전면허 갱신… 반갑지 않은 '연말 대란' 또 온다

고령층 온라인 교육 어려워하고
오프라인 교육장 3곳… 접근성↓
올해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방문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갱신 방식이 조정되기 전 마지막 해인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보다 면허 갱신 대상자가 확연히 증가했음에도 3명 중 1명꼴만 면허 갱신을 완료한 상태다.

2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면허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0만 명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면허 합격 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12월 사이에 면허 자격을 연장해야 하기에 연초에 비해 연말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다는 점이다. 2021~2024년 전국 월평균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접수 건수는 상반기에 월 8만~18만 건 수준이다가 12월에 50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면허 시험장 민원실 평균 대기 시간도 2월에는 8분인 반면, 12월에는 2시간 21분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도내 면허 갱신 대상자 약 128만 명 가운데 약 42만7천 명(33.4%)만이 면허 갱신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2시간 분량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지만, 지난달까지의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은 27.6%에 불과했다. 이는 타 지역 주민도 일부 포함된 수치다.

공단은 코로나19 시기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교육 이수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오프라인을 택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오프라인 교육장은 안산, 용인, 의정부 등 3곳뿐이어서 낮은 접근성도 갱신대상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 북부는 넓은 면적을 감안하면 이동권 제약이 있는 고령층은 교육장 접근에 어려움이 큰 편이다.

이같은 연말 쏠림 현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부터는 면허 갱신 기간을 운전자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면허 갱신하지 않을 시 1종 운전자는 과태료 3만 원, 2종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1종은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공단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 이수율이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라며 "연말에 교육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에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