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HMM 지분, 지자체 소유하자”… 아예 국유화 선언하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한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을 부산·울산·여수 등 동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 소유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1위·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민영화하는 대신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와 부산 등 지자체 및 시민이 공동 소유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 동남권 경제 부흥이라는 구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는 정치적 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해운업계의 글로벌 경쟁은 어느 산업보다도 치열하다. 선복량 확대와 노선 경쟁, 해운동맹 간의 협력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 투자자의 책임과 권한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세계 주요 선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자본력과 전문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전 장관의 구상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지자체 분산 소유 구조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아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릴 위험이 크다. HMM이 과거 위기에 빠졌던 이유를 되짚어보면 답은 분명해 질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화를 키운 것이다. 그 교훈을 잊고 다시 같은 길을 걸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앞선다.

지자체 분산 소유 방식으론 산은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HMM의 경쟁력도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지역 재정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정부가 HMM을 책임지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정직하게 국유화를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바탕에서 정부는 산업적 큰 그림을, 기업은 경영 전문성을 발휘하는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편적 접근으로는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없다. 민영화를 못할 바엔 아예 국유화를 통해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전문 경영으로 응답하는 구조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HMM이 세계 해운시장의 파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