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센 특검법’ 들고나온 與… 드러내놓고 ‘적폐청산’ 하잔 얘긴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들고 나온 가운데 지난 24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법으로 정해진 150~170일의 수사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25일 전체회의에서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여러가지 수사 지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부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선 특검의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 또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처럼 ‘더 센 특검법’이 보수의 절멸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이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1호였다. 당시 각 정부 부처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적폐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전(前) 정권 때 속칭 ‘잘나갔던’ 공무원들과 정치인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국민들은 둘로 쪼개져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을 넘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상병’을 고리로 삼은 ‘더 센 적폐청산’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뜩이나 3대 특검이 ‘내란’ 등의 프레임으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구속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게다가 수사 브리핑이란 명분으로 거의 매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때 정부의 동의 아래 국회가 사실상 선임하는 검사다. 윤석열 정권때라면 특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권한과 기간을 늘려가면서까지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

또다른 문제는 특검으로 인해 검찰 본연의 기능인 민생 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3개 특검 전체 인력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577명에 달한다. 아가운데 검사가 무려 120명으로, 검찰 수사 역량에 적잖은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검찰청 해체 방침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과 처벌 지연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주한 미군 역할 조정 추진 등으로 경제·안보 등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더 센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으로 날을 지새는 것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과 정부에도 결코 득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렸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 센 특검법’은 드러내놓고 ‘적폐청산’을 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국민적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부메랑으로 돌아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교훈을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결코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