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까지 국회 통과… 정기국회에도 '3대 개혁' 대기 중

與 주도로 쟁점 법안 5개 본회의 처리
野 "국가 경제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격"
與, 상법 개정 이어 '자사주 소각' 논의
"중단 없는 개혁" 특검법 개정 이어가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 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석이 비어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나흘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자사주 소각 등 후속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상법 처리로 부담이 커진 재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1차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결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스피 5000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 가결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5개 쟁점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안 상정→24시간 필리버스터→토론 종결 후 표결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실험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용을 담는 3차 상법 개정에도 나설 참이다.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곧장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호세력에게 싼 값에 넘겨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계와도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반발을 의식한 조치도 마련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 기업 경영의 활력을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재계 요구대로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조문을 넣을지, 형법상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 속도전을 이어간다. 정청래 대표는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의 수사 범위·인력 등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계획돼 있다.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가칭),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 언론·사법개혁 법안도 성안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