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쪼개기 발주 만연…면허 없는 업체에 일감 주기도

제주도교육청, 최근 학교 감사서 잇따라 적발

제주도교육청 전경.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등을 무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쪼개기 발주'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학교에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 상황에서 분할 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지역 A초등학교는 2023년 유치원 실내 바닥재 설치 공사와 유치원 유희 공간 바닥 전기온돌난방 설치 등 2건의 계약을 5일 차이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는 같은 구조물(공간)에서 이뤄지는 같은 공종의 공사로 통합 발주가 가능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지역 B초등학교도 2023년 컴퓨터실 바닥재 및 병설유치원 바닥난방 교체 공사를 하면서 통합 발주해야 함에도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C중학교는 2023년 노트북 구매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3회(총 7128만원)에 걸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학교는 또 같은 해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금액 합계가 6000만원이 예상되자 '택배실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 '방수 및 도장 공사', '평가관리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분할 발주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D고등학교도 2023년 중앙정원 바닥 보수 및 시청각실 환경 개선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분할 발주해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관련된 면허가 없는 업체에 일감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앞서 A초등학교 유치원 실내 바닥재 설치공사(사업비 2000만원)를 맡은 업체는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공종을 파악, 해당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초등학교는 2023년 유치원 교실 입구 천장과 본관 계단 방수 공사를 하면서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