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담승부] 강민구·홍석준 "한일 관계 개선 성과…한미 회담은 불확실성"
한미 정상회담 결과 따라 외교 역량 평가 분수령 전망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핵 반대파 강세 속 협치 전망은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 방문에 들어갔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 앞서 일본을 찾아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서는 민주연구원 강민구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상회담 소식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석해 본다.
-대담: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 강민구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과 국방비 증액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사전 조율을 위한 실리 실용외교의 방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7개 공동 발표문 중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식민지 강점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항상 껄끄러웠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한일 관계가 빙하기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외교를 이어받는 입장에서 이시바 수상과 회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관계가 분단국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경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홍 전 의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이던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반일 감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면을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우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강 부원장은 "예전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하고 후진국에게 원조도 해주었지만, 현재 미국이 계속 변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자국주의를 하다 보니 많이 달라졌다"며 걱정을 표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에 큰 숙제고 잘 풀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 전 의원은 첫 미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인 점을 아쉬워하며, "외교 관계에 있어서 형식, 특히 국가 원수 대 국가 원수의 관계는 의전 형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대접을 이것밖에 못 받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3500만 달러 펀드 투자, 농작물 개방 등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국익 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면 실용외교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능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석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홍 전 의원은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희 후보가 결선에 올라간 것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3대 특검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분들이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강 부원장은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소속됐던 정당이 아직까지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특히 장동혁 후보에 대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변온 동물 같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해 강 부원장은 정청래 당 대표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협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여야 협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결국 손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간다"며 "여당의 당 대표가 악수하지도 않고 여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내란 진압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은 이재명 정권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임 정부의 외교 기조를 존중하는 실용적 접근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우려를 표명하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이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탄핵 반대파의 강세로 이어졌으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이번 대담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서 외교와 국내 정치의 밀접한 연관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