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실이 답 안 해?”…국토부 대리 답변에 성난 시민사회

대통령실에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진정서
제주항공청 “현 공항, 측풍에 따른 사고 위험”
시민단체 “그동안 안전기준 미달 공항이었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며 대통령실에 낸 진정서 답변이 한 달 만에 나왔다. 하지만 진정서를 받은 대통령실 대신 건설사업 주체인 제주지방항공청이 답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며 “우리는 국토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개 실무부서가 대통령을 대신해 답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지역 117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농민단체, 제2공항 예정지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하는 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에게 “대통령께서 제2공항의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호소한다”는 내용의 ‘제주시민사회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밀어붙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해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하지만 진정서를 낸 지 한 달 만인 지난 20일 답변을 보내온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갈등 유발자이자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그것도 일개 실무부서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정녕 제주지역 최대현안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가. 절대 다수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마이동풍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상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답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번 답변서에는 ‘(현재 제주국제공항)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도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을 제2공항 건설의 근거로 제시한 적이 없다. 국토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수십년 동안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공항을 운영해 온 것이냐”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다시 한 번 비상도민회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지, 제2공항의 입지가 환경적으로 적합한지 제주도민들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지방 관문 확대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전국 8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