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회에 인력 50% 보충 요청…김여사, 이르면 29일 기소

공소 유지 인력 필요…김 여사 '진술거부'·건진법사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현 인원 규모 5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김 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별검사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의 인력 구성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이다. 특검 인력의 증원 필요성은 정치·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사안만 13가지에, 수사를 인지하며 추가로 알게 된 사안이나 수사 방해 사안 등을 포함해 총 수사 대상이 16가지나 되는 탓이다. 실제로 '집사 게이트'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공사 계약 의혹 및 대통령실 과학 경호를 명목으로 들여놓은 '로봇개' 업체의 청탁 의혹 등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안들이다.

특검팀은 의혹을 수사할 뿐 아니라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후엔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계속 이어가고 재판 중 범죄 사실의 유무와 구체적 내용을 다투며 적절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공소 유지라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개정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람들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브로커 이성재씨(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등이다. 김 여사 등 핵심 피의자들이 많이 남았고 이들의 기소까지 생각하면 공소를 유지할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은 별도로 연장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 일정도 아직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이고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12일 특검 임명 이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했다. 기본 수사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특검팀이 2번 연장한다면 오는 11월29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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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이르면 오는 29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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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오른쪽)/사진=뉴스1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번이 구속된 후 네 번째 조사로, 이날 특검팀은 지난 21일 조사 당시 100쪽 가량 준비된 질문 중 못다 한 절반 정도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특검은 해당 기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시세 차익 8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함께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및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줄곧 주장한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