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설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공식 폐지

경찰국 폐지 위한 개정령안 26일 공포·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경찰 장악 논란, 경찰 독립성 저해 논란이 불거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관련 조문이 삭제된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이지만,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설치 당시부터 "경찰 장악 의도"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명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던 전국 총경 계급 경찰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폐지에 속도가 붙었다.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이 맡았던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부서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