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1년

▲ 서울중앙지법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이 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진 의사 B 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