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시] 김동연, ‘반환공여구역 개발’ 4가지 정책방향 제시

3000억 규모 개발기금 조성·교통인프라 확충·규제 개선 등
김 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새로운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10년간 3000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 또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도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반환공여구역 문제는 곧 경기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경기도, '내일까지 최대 100mm 강우'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재난대응은 과잉대응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를 강조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8월 13~14일 선행강우 지역 산사태, 옹벽‧축대 등 사전 예찰‧점검 및 통제‧사전대피 △호우피해 발생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 및 예찰‧점검 △재난문자,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휴가철 야영장, 펜션 행락객 대피 및 접근금지 안내 △출‧퇴근길, 심야 취약 시간 지하차도 등 침수지역 진입금지 및 사전통제 실시 등을 당부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하천과, 산림녹지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현장을 지원한다. 특히 주택, 야영장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8월부터 관광산업과 등 관련 부서를 추가로 편성해 종전의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야영장, 캠핑장, 계곡, 하천 등을 이용하시는 도민께서는 호우경보, 홍수특보 등 본격적으로 강수가 집중되는 경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관광공사, '매향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미군 폭격훈련장으로 아픈 역사를 지닌 화성시 매향리를 평화와 생명이 숨쉬는 문화·생태 관광 명소화에 나선다. 

'매향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포스터 ⓒ경기관광공사 제공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향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2025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으며,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평화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관광콘텐츠다. 

특히, 매향리의 역사적 상징성에 문화예술과 생태 체험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주말여행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과 뮤지컬 공연, 아름다운 서해 갯벌을 배경으로 한 음악회와 북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제공되는 'RE:매향 농섬여행' △매향리 갯벌의 고유한 생태계를 탐방하고 철새를 관찰하는 'RE:매향 생태여행' 등이다. 

GPS 기반 모바일 앱을 활용한 게임 미션 및 캐릭터 수집 활동 등을 통해 전 연령대가 흥미롭게 참여하며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투어 프로그램의 첫날인 30일에는 폭격을 멈추기로 서명한 날을 기념하고 매향리 역사 의미 공유 및 대동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참가자 전원이 체험하는 '사격장 폐쇄 기념 갯벌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매향리평화기념관 네이버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특별 할인가 1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매향리평화기념관 공식 SNS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매향리를 아픈 역사의 공간에서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