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부족한 영국… 술집·축구장 출입금지로 수감 대신한다

서유럽에서 인구 대비 수감자 수 최다
1명 1년 수감하는데 1억 원 넘게 들어
"축구 못 볼까 범죄 안 저지르나" 비판도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술집·축구장 출입금지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단기 징역형을 대신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 이상 범죄자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나온 조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9월 이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에서 강화된 지역사회 처벌 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 프로그램 참석과 보호관찰 등으로 구성됐던 기존 지역사회 처벌과 달리, 강화된 처벌은 스포츠 경기·콘서트 관람 금지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술집 출입과 여행, 운전도 금지할 수 있다. 무급노동 확대도 추진한다. 도로 보수, 낙서 제거 같은 작업도 맡길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미정이지만, 1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 대신 이 처벌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의 수감을 대체할 방안을 만든 건 영국의 교도소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영국 가디언은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인구 대비 수감자 수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 지난해 여름에는 일부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기 석방을 시행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도 있다. 지난해 기준 수감자 1명을 구금하는데 5만3,801파운드(약 1억80만 원)가 지출됐다.

지역사회 처벌 강화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니컬러스 하드윅 전 영국 교정청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중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번 조치는 수감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먼 매튜 스콧 범죄 전문 변호사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누가 범죄를 저지를 때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나"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