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안정적 투자·고용 위해 노란봉투법 기준 명확히 해야”

장우진 2025. 8.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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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참은 이번 TF 구성에 대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제도적 협의체로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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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리려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암참과의 태스크포스(TF) 신설에 합의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암참은 이번 TF 구성에 대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제도적 협의체로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이번 법안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노동·경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권 보호와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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