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큰증권 법제화, 이번엔 진짜 되기를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몇몇 조각투자 회사들은 알아서 살길을 찾아 나선 지 오래예요. 일찍부터 토큰증권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주는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접은 곳이 수십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가 포함됐지만, 이미 늦었다는 토로가 적지 않다. 이들 업계는 제도권 편입이 수년간 늦어지면서 혁신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에 지금이라도 꼭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큰증권은 지식재산권(IP), 부동산, 예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한 자산이다. 토큰증권이 제도화하면 기존에는 너무 비싸거나 사고팔 수 없었던 자산을 조각투자 형식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국내에도 저작권, 한우, 부동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조각투자 기업이 등장했고,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 하에 사업을 키워왔다.

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토큰증권을 키울 생각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각투자를 토큰증권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정치적인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안건은 발의가 이어졌고, 여야 이견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논의 순번에서 밀려났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선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다가 지난 7월 열린 법안소위에 간신히 상정됐으나 실제 논의에 들어가진 못했다.

3년여간 제도화가 지연된 사이 조각투자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토큰증권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밀리는 동안 다른 나라에선 ‘우선순위’로 다뤄진 덕분이다. 미국은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전 세계 토큰증권 거래소 4분의 1을 유치했다.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했고 발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사업자인 뮤직카우는 이달 초 미국법인인 뮤직카우 US를 통해 현지에서 처음 진행한 음악수익증권 공모 수량을 완판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인 펀블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법인을 세우고 연내 현지 디지털증권 사업자 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 업계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토큰증권을 조각투자 수단으로만 인식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한다.

시장은 준비돼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개인투자자 참여율이 있다. 출발은 늦었어도 이번에는 민관 합동으로 빠르게 따라붙는 모습을 기대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