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도·전향성·지역중심 원칙으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선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서 개최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까지 동원해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희생 보상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경기도가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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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000억 반환공역구역 개발 기금 조성…GTX·KTX 연장 등 교통인프라에 2조5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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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원을 확보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 전용 기금을 만드는 건 최초다. 기금은 토지 매입, 기반시설(도로·공원) 조성 등에 투입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 발전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망을 확충 위해 도는 2040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입, 경기북부에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KTX 파주 문산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 대규모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세제 혜택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낮추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동두천·의정부시 등 장기간 미반환 상태인 공여구역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는 "22개 개발 가능 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로 탈바꿈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강력히 협력해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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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6% 몰린 경기도 반환공여지…여의도 25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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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곳(173㎢)으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2곳(72㎢)이 개발 가능 상태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을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