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역대급 세수결손’…감사 청구할 것”

국회 예결위 25일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 수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철저히 심사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한 반면, 윤 정부의 결산감사는 너무도 부실해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윤 정부 스스로 강조한 재정준칙도 못지켜…낙제점 수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사회수석 부의장, 한정애 의장, 이소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등을 위한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전날인 2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늘려야 하는 R&D 예산은 줄여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실제 2023년과 2024년의 세수결손은 각각 56.4조원, 2024년 30.8조원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반면 최근 20년간 발생한 세수결손은 ▲2012년 2.7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0.9조원 ▲2019년 1.3조원 ▲2022년 0.7조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기존 정부들은 세수결손으로 사업예산 부족이 예상되면 추경으로 국세수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비했다. 반면 윤 정부는 수십조원을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체하면서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시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내세웠지만 세수결손으로 2023년은 물론 2024년에도 건전재정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윤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사회갈등과 의료공백이 발생해 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계획에 없던 사회적 비용이 재정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작년에는 R&D 예산을 5조 원 이상 대폭 줄이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해지거나, 사업 지연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에서 18페이지 분량으로 검토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다수의 주의 및 조치 필요사항을 요구한 반면,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는 6페이지 분량으로 2년간 세수결손을 검토했으나 관련 부처에 시정요구 사항은 일체 없어 형식적인 검토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추경 신속 집행해 경기 활성화 적극 추진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쿠폰,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지출’로 정의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소비심리 개선 등 경기 활성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반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 설명에 나선 구 부총리는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