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 촉구

25일 인천시청 앞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의 21대 대선 공약 실천 영종 추진단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제3연륙교는 국민 모두를 위한 무료 다리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의 21대 대선 공약 실천 영종 추진단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진단은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두 유료도로에 묶여 20년 넘게 불평등한 통행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제3연륙교만큼은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무료도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현재까지 통행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무료 추진이 기대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영종대교 운영사와 맺은 '경쟁 방지 협약'을 근거로,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시에 요구하면서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7700억원의 사업비 중 약 3000억원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주민들 분양대금으로 충당한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정당하게 분담한 시민들 기여가 있는 만큼 무료도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 연장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차량 통행 횟수나 등록 조건에 제한 없이 주민 전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추진단은 "배 의원이 최근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착공 당시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간 조정에 나서야 했던 당사자가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종에는 전 국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무료도로가 없다"며 "인천시가 교통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