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순 부산 이전 초점 특별법 추진 안 돼"

국힘 부산 의원들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 담아야"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 해수부 이전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5 ondol@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5일 "민주당이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안을 발의해 해수부 이전이 반쪽짜리에 그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있어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도 국토위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이 동시에 국토위에 상정되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심사 보류될 가능성이 커져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배제될 수 있다"며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민주당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국가 미래 전략에도 맞지 않고,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로 활용될 부산 동구 IM빌딩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 18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 867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예비비 안에 청사 공사비용과 이사비, 이주 지원비, 거주 지원비, 교통 지원비 등 기관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언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이 급선무인 만큼 이전 지원 근거만 담은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화 등도 함께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주로 해수부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직원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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