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스피 5000 걷어차는 ‘더 센 상법’…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

박성훈 수석대변인 “기업 옭아매는 무모한 폭주…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 아냐”
송언석 비대위원장 “李대통령,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