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통과에 국힘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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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자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 대응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이 기어코 '방송 장악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일부개정법률안), 더 센 상법을 강행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에서 피가 끓게 호소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계속 호소했다. 그런데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결국 짓밟았다"며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라고 했다.

이어 "재계에서 경고했는데 이재명정권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온 경제내란법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경제 상승 동력이 상실시키는 경제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이 정권의 형태는 한 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또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다 망치고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가 없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좀 있다고 법을 바꾼들 누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법안이 모두 이 대통령에 대한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지금도 대기업 총수와 미국에 가 있다"며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키며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치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른바 '방송 3법'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끊고 법안들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