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건보료 부담…동결·인하 원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에서도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재정지출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결과를 보면 (모노리서치 의뢰, 지난달 28일~이달 8일까지 12일간, 표본오차 ±3.08%포인트(p))를 보면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같은 조사에서는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나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54.1%로 ‘긍정적’인 응답(32.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기보다는,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을 효율화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었다.

현재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제공.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