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외국인 비중 23% 역대 최대… 시장 변동성 확대 ‘경고등’

■ 7월말 보유잔액 271조원 달해
올 나랏빚 1300조 사상최대 전망
내년 세계국채지수 편입도 앞둬
정부 국채 추가발행 가능성 커져
해외자금 과다 유입 땐 금리 흔들
국내 물가상승 압력 심해질 수도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지속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이 7월 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향후 국채 발행이 더 늘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외국인 비중 확대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앞둔 만큼 당국 통제 밖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은 23.9%(보유잔액 271조1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올 1~7월까지 외국인 국채 순투자 금액만 32조2000억 원에 달해 직전 3년 평균 순투자 금액(24조8000억 원)을 30%가량 웃돈다.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통상 특정 국가 국채에 대한 높은 수요는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긍정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많다. 예컨대 지난 5월 미국의 경우 장기 국채 발행 금리가 급등하는 ‘국채 쇼크’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경계, 국채를 내던지며 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을 질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0%에 달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증가는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기준 4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 대비로는 낮다. 다만 이는 전임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나랏빚(국가 채무) 증가세는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2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인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0%대 GDP 성장률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재정 불안을 키우고 있다. 2023년(56조4000억 원), 2024년(30조8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발행 물량이 늘면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시장 금리를 자극해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내년 예정돼 있는 WGBI 편입과 맞물리면서 국채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최대 90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국채 시장의 동조화가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