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30兆 확대재정, 국채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릴 지경[사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9% 늘어난 7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과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35조 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리겠다”며 확장재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변침이라지만, 막대한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급증에 따른 역풍이다. 7월 말 기준 한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율은 23.9%로 사상 최고치였다. 미국(33.2%)보다 낮지만 일본(14.5%)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내년에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추가 매입 규모가 9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WGBI는 26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종자금만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WGBI에 편입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외화 유동성도 개선된다. 멕시코도 2010년대 초 WGBI에 편입된 후 국채 금리가 내리는 긍정적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외국인 비중만큼 변동성도 커진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35%로 치솟은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본이 유출되는 ‘테킬라 위기’를 겪고 있다. 영국도 2022년 외국인들의 국채 투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자 감세 정책을 포기했고, 미국은 지난 4월 국채 불안으로 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국채 이자 부담이 3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한다. 국채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