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트럼프 ‘운명의 담판’…안보·경제·동맹 미래 달렸다

李대통령, 50분간 기내 간담회
트럼프와 회담, 관세·안보·국방비등 논의
李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논의 필요”
김정은 만남 등 北문제 언급 수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한미동맹의 미래는 물론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도쿄 하네다 공항을 떠나 24일(현지시간)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운명의 담판’이 될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 등을 3대 논의 주제로 제시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의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일단 회담에서는 최근 한미 간 타결한 관세협상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이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중국 견제를 위해 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문제나 국방비문제, 관세협상문제 등이 얘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지난달 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6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춘데 이어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NBC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전인 지난 22일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의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포함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운용,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대미 투자 펀드의 대부분은 직접투자가 아닌 대출이나 보증 위주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직접투자에 무게를 두는 기류여서 양측의 입장차가 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귀국에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들러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찾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내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관세협상과 주한미군, 한국의 국방비 등을 예상 의제로 꼽으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 ‘안보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농후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대북대비태세를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 역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수십년 된 군사동맹의 미래는 중요한 주제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약 3만여명의 병력을 한반도 밖 임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해왔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 거세졌다고 전했다. 또 미 정부와 군 고위관계자들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측의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며 ‘미래형 전략화’ 개념을 꺼내들었다.

한국의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원자력은 중요 과제”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관심이 큰 북한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까 핵문제이든 북한문제이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며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번쯤 해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NYT는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조명하기도 했다. 워싱턴=서영상 기자,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