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임용대상자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변호사 114명, 검사 32명, 재판연구원 7명
검사 출신, 지난해 14명보다 18명 늘어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이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거쳐 총 153명을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평가 등을 거쳐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153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86.3%)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72명(47.1%), 여성이 81명(52.9%)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이나 사내, 국선전담, 국가·공공기관 등 변호사가 114명, 검사가 32명, 재판연구원 출신이 7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14명)보다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법관임용절차는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의 경우 법조경력 20년 이상 등 기준을 가지고 진행됐다.

대법원은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를 다음달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용 대상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다음달 8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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