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법인 제주시 16곳 재무제표 찾았다

제주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 확인 후 압류·추심 추진

제주시내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액만 27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무제표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을 포함하면 체납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제주시는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자산을 압류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 중 재무제표가 있는 법인 111곳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27억원 규모며, 심지어 16곳은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다. 재무제표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법인은 제외된 수치다. 

일부 법인의 재산 은닉과 납부 회피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히며, 제주시는 법인의 지난해 재무상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해 체납관리팀이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추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고액 지방세 체납법인부터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