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니코틴 빠진 합성니코틴 법안…‘속 빈 강정’ 우려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임박
유사니코틴 규제 포함 여부 주목

국회가 이르면 오는 26~27일 중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에선 유사니코틴도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합성·유사니코틴이 청소년의 담배 유입 통로로 활용되거나 세금·광고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업자들은 규제 미비를 악용해 학교 인근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자판기까지 운영하는 상황이다.

무니코틴이라는 판매자 주장과 다르게 니코틴이 검출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유사니코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무니코틴 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최근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이 허점을 틈타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3년 200톤으로 급증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합성니코틴만 규제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남길 수밖에 없다”며 “유사니코틴까지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규제의 실효성은 반쪽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회 논의에서 유사니코틴도 합성니코틴과 함께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신종 담배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을 위해 신종 담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유사니코틴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