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김종대 “한일정상회담, 상당히 섭섭하고 아쉽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
-도쿄->워싱턴, 동선 자체가 갖는 메시지 있어
-실용외교 간판 걸고 역사문제 소홀...곱씹어볼 필요
-한일 정상, 트럼프 얘기? 공개 부적절. 트럼프 입장에선 뒷담화
-이전과 달리 사회 문제 해결용 회담, 국민 체감형 성과 있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일 협력, 美 압력 아닌 美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으로 변해
-미국, 빈볼 너무 많이 날려. 정부 인사, 벤치 클리어링으로 총출동
-북한 관련 한일 합의, ‘메이드 인 재팬’ 목소리로 들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 연장방송 [세계눈 우리눈]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을 오늘 미리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만 일단 두 분이 특별히 유의해서 봤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최 교수님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최종건 > 두 가지죠. 하나는 동선입니다.

◎ 진행자 > 동선?

◎ 최종건 > 도쿄를 갔다가 워싱턴을 간다.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사실상 그랬던 전례는 제 기억으로나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두 번째는 이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실용외교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역사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 진행자 > 평가 항목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김종대 > 저는 최 교수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우리 주변 정세가 격세지감의 느낌을 주는,

◎ 진행자 >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 김종대 > 그만큼 참으로 큰 변화구나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새로운 감회에 젖게 되는데요. 사실은 과거에 한일 간의 협력은 주로 미국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압력을 넣었는데 지금의 한일 협력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성격으로 다소 변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거와 현격히 달라진 환경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으로 이어지는데 미국에서 빈볼을 너무 많이 날렸다. 야구에서 빈볼 아시죠?

◎ 진행자 > 그러면 벤치 클리어링으로 가야 되나요?

◎ 김종대 > 벤치 클리어링으로 미국에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하고 이어서 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과거사 문제가 거의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건 >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회담에 관련된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실제 성과는 공동보도문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도쿄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공동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관계의 기반 위에서”의 ‘기반’을 강조하고 싶고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건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관계의 기반”이라고 하면 1965년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소위 원샷 종결론입니다. 뭐냐 하면 1965년도에 합의한 한일청구권으로 그간의 역사 문제는 가늠하겠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뜻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표현은 보통 그동안 일본이 써왔던 표현인가요?

◎ 최종건 >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2018년 10월 10일 우리 대법에서 제3자 대위 변제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이 기자회견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과 한국은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 및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이 한국에 자금 협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종결시켰다. 이것이 국교 수립 이래 한일 양국 관계의 이른바 법적 기반이 되어 왔던 것이다”

◎ 진행자 > ‘기반’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또 나오네요.

◎ 최종건 >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청구권으로 인해서 그간의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역사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내놓은 공동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과거사를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뭔가 비틀려버렸다, 이런 평가시네요?

◎ 최종건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17년 전 2008년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후쿠다 공동언론발표문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말에 있었던 것인데 이때를 보시면 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일본 측 내용이 수용되어 있고 그 근저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이 언급된 내용을 일본이 양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 소위 교환 형식으로 담겨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명기했으나 한편으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는 일본의 스탠스는 유지가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 최종건 > 예.

◎ 김종대 >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합의를 계승한다는 표현을 일단은 먼저 밝혀놓고 이 합의문이 후에 나온 거거든요. 과거사 문제는 역대 정부의 합의를 계승한다고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사과는 계속해야 된다. 치유될 때까지 사과는 계속해야 된다, 이걸 덧붙였는데 일본에서는 사과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건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지난 정부의 합의가 계승됐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특필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이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에 가깝느냐 윤석열 정부에 가깝느냐, 만약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니죠.

◎ 진행자 > 여기서 이전 정부의 합의는 깰 수 없다는 요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일단 전제해 놓고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건 양국의 합의가 맞죠?

◎ 최종건 > 맞습니다.

◎ 진행자 > 명백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 변제는 한일 양국의 합의사항이었나요?

◎ 최종건 > 아닙니다. 그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약속이었고 선언이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양국 정부의 합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상급 소위 기명을 한,

◎ 진행자 > 사인까지 한,

◎ 최종건 > 외교문서고 합의문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 해결 방안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다 그렇게 통보한 것이고 일본이 알았다 동의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건 변경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그것은 아마 제3자 대위 변제 건에 관해서는 요미우리신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더라도 소위 뒤집지 않겠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위 과거사 문제를 앞에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요미우리 언론의 보도, 인터뷰 수준. 그리고 이런저런 숨겨져 있는 발언으로 한 것은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앞섰기 때문일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권 초기에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려우니 한일관계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역사 문제로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한일관계 잘하고 있다는 소위 워싱턴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어서 어쨌든 한일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오래 보고 왔던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최종건 교수께서 지적해 준 건 양국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되고, 그런데 지금 언론 발표문에 보면 4조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관련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최종건 > 예, 몇 가지가 있어요.

◎ 진행자 > 몇 가지입니까?

◎ 최종건 >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용어의 변경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사용했던 건데 다시 재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나쁜 거 아닙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때 이 표현 안 썼어요?

◎ 최종건 > 윤석열 정부 때 안 썼고요. 뭘 썼냐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 정부가 구현하기로 하였고” 이런 거였는데 한일의 외교 안보,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음 문장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하겠는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양국이 협력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있어요.

◎ 최종건 > 근데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강대국의 전략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나 고려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일본과 함께 미리 나서서 이 문서에 박아둘 필요가 있었을까. 특히 어쨌든 북한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스탠스에 비춰 볼 때 대북 제재 안보리 사항을 앞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그 지적을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2019년 7월 1일 나왔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바로 전략물자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이유를 이거를 대지 않았습니까?

◎ 최종건 >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주무 비서관이었는데 그건 대외 공개용이었고 나중에 공개된 아베 총리의 회고록에 보면 제3자 대위 변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하여간 겉으로 내건 명분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이렇게 유엔 대북 제재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일본이 만약에 한일관계가 또 나빠지면 이 합의 내용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 과거에도 그랬죠.
◎ 최종건 > 결국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관여정책, 대화정책에 항상 제한을 둘 수 있는 요소임에 틀림 없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일본이 태클 걸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최종건 > 그래서 제 입장은 이건 너무 일본 측의 그간 입장을 너무 수용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이것도 일본 쪽의 메이드 인 재팬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갔을 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 입장에 지지를 표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대북 공조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공통의 분모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일면이라면 최 교수 말대로 인도·태평양 프레임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합의문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한미일 공조가 아니라 한일 공조의 영역이 이제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어떤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세요?

◎ 김종대 > 한미일의 삼각공조는 인도·태평양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견제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일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한미일 공조로 가는데 한일 공조가 디딤돌이 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에 너무 끌려가지 않으려는 거리 두기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까지 드릴게요. 원래 소인수 회담이 5분 예정돼 있다가 1시간가량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도를 보면 관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도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정보 교환이나 공조, 이런 걸 논의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그 부분이 위성락 안보실장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위성락 실장이 말을 아꼈거든요. 부인은 안 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로서는 제일 알고 싶은 것이죠.

◎ 최종건 >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의 특성이 회담이 끝나면 2~3일 후에 사실 주요 언론에 슬슬 흘려주거든요. 그때 내용이 뭐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종대 > 근데 저는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번에 심리적으로는 충격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 진행자 > 미국에 대해서?

◎ 김종대 >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발휘했거든요.

◎ 진행자 > 황금 투구.

◎ 김종대 > 황금 투구는 아베에서. 이번에 신이 내려준 인물이라고 트럼프 앞에서 한껏 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비교적 세게 얻어맞았고 일본이 얻어맞으면서 사실 한국도 덩달아서 연쇄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 최종건 > 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소인수 회담이 5분에서 1시간 정도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담의 성격으로 보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안보실장이 언론에 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라고 하면 서로 그야말로 뒷담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안보실장의 그런 브리핑 자체가 부적절하다?

◎ 최종건 > 왜 공개하느냐는 거예요.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선으로 끝내버리면 소위 추측의 영역이 될 텐데,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라고 하면 트럼프 자신은 차치하고라도 미국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한일정상 공동보도자료를 보면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심화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던데 지금 북러관계에 대해 한일이 견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선언적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왜 굳이 일본하고 이렇게 내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완의 영역이고 이것은 공개하기도 애매한 영역인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게 우리 한일이 이런 부분까지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 대응하고 북한의 러북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이것을 담았다는 것은,

◎ 김종대 > 이 부분은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3국이 공동대응하고. 일단 캠프데이비드에서 얘기한 대북 프레임을 일정 정도 상기시키면서 사실상은 미국에 대한 공조 부분은 합의문에서 가려주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실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건 일단은 미국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이런 현실에 대한 일종의 마사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다음에 양국이 회담 후에 성공적 정상회담의 징표로써 내세웠던 게 양국 간의 교류 협력 확대, 이 부분 아닙니까. 이 실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건 > 이번 회담은 조금 그간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 기간 또 심지어 제가 몸 담았던 문재인 정부 기간하고 조금 달라요. 역사 문제는 제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요. 상호 간의 사회 문제 해결형 회담인 것 같아요.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양국의 진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전에 없었어요. 한일 간의 협력이라고 하면 공급망, 경제안보, 국제 문제, 기후변화 대응이었는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 특히 일본은 더 심한데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아마 이건 제 생각엔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달변 행정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민 체감형 성과도 있어요.

◎ 진행자 > 뭔데요?

◎ 최종건 > 특히 젊은이들 워킹 홀리데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입국 레인 설치하겠다는 거니까 국민 체감형이 될 수 있죠.

◎ 진행자 > 중간 결론 삼아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갔었죠. 제3자 대위 변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어야 되느냐.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교류 협력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인적 교류 얘기도 그때 했어요.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조성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과거사는 뒤로 물렸고. 그러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윤석열 정부 때의 그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대부분의 기조와 레토릭이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을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린 주변 정세의 배경이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일 간에 어떤 협력을 한다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수소라든가 AI 같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최근 중국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한일이 거의 대비가 안 돼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AI 같은 경우.

◎ 김종대 > 사실 미국 중국이 거의 다 나눠먹기식인데 우리가 지금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 정부가 AI에 대대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연구개발 예산이 거의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폭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서 급해진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밀릴 수도 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를 하면 주변 환경이 한일 협력을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압박하고 있다?

◎ 김종대 > 이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미-중에 대해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압력은 중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저는 의외로 앞으로 다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 한일 관계도 뭔가 조금 더 하나의 경제권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것, 저는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또 불가역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타임테이블이 급해졌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경제안보 같은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술 혁명, 사회 변혁. 또 이런 가운데서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도 사실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이긴 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연장되는 얘기 같으니까 아까 최종건 교수가 동선을 위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렀느냐, 이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최종건 > 세 가지, 이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안에 계신 분들은 나름 기획을 했겠지만. 첫 번째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겠죠. 소위 반일, 친중, 반미 대통령으로 해외에 불합리하게 인식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일관계를 원만히 그들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여러 안 좋은 이미지를 불식시킨다는 정무적 판단, 동시에 국내 오디언스에 대해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 상당히 합리적인 대통령이에요라는 메시지를.

◎ 진행자 > 국내 오디언스라고 하는 건 보수?

◎ 최종건 > 맞습니다. 보수 국민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 진영들은 상당히 이번에 섭섭한 것이고요.

◎ 김종대 > 섭섭하죠, 아쉽고.

◎ 최종건 > 그렇죠. 섭섭하고 아쉽고 매우 외교적 표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선택인 거죠. 김종대 의원께서 계속 강조하시지만 트럼프발 경제 혹은 동맹에 대한 변화가 오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한일이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 보여주면

◎ 김종대 > 메시지가 되죠. 그건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것은 주로 미국에 얻어터진 동맹국들이 한국하고 만나자는 연락이 자주 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도 친서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관세로 대표적으로 얻어터진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 호주도 그럴 거고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속칭 언제 총리직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최종건 > 몇 가지 자락을 깔아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퇴진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특성을 보면 현재 자민당 국회의원이 295명이고 광역단체장이 47명이라 합쳐보면 342명을 대상으로 자민당에서 ‘다음에 총재 선거할까요, 말까요’라고 일정을 잡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만약 과반 이상 총재 선거를 하자고 찬성하면 사실상 총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수상이 바뀌는 건데, 이시바 총리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 외교를 활용해서 자신의 국내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이시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 최종건 > 우리 대통령하고는 23일에 했습니다만. 20일, 특이해요. 요코하마에서 아프리카개발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때 아프리카 정상 33개국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다 정상회담 했어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만난 거고, 29일 인도 모디 총리, 그리고 9월 7일 이태리 총리 만나고 9월 23일 UN 총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상회의 일정을 걸어서 매우 국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또 일본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시바의 정치적 수명이 연장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극우 인사보다는 이시바가 상대하기 좀 낫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본방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이어가야 되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미리 점검도 해야 되니까 그때 못다 한 이야기는 마저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본방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복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