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년 판사 153명 임명 대상 공개…검사 32명

대법관회의 동의 후 대법원장 임명
성별 기준 여성 81명·남성 72명
9월 8일 적격 여부 의견 수렴 예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올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153명 중 법무법인 등 일반 변호사 출신이 68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32명(20.9%), 사내변호사 15명(9.8%), 국선전담변호사 16명(10.5%), 국가·공공기관 출신 15명(9.8%), 재판연구원 출신 7명(4.6%) 순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81명(52.9%)으로 남성 72명(47.1%)보다 많아 성별 균형이 여성 우위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86.3%)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에 그쳤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9회 합격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오는 9월 8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