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편’ 콕 집은 李 “인기 얻으려 세금 없애면 나라살림 골병”

미국行 비행기서 기자간담회, 지지율 하락 묻자
“막 퍼주면 골병, 예를 들어 조세제도 개편”
대주주 기준 강화·조국 사면 지지율 악재로
“막 퍼주면 인기 올라가지만 결국 골병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저 인기 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만들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구체적 조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50여분 간 했다. 이 자리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적절히 포장하고 막 퍼주고,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 해주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결국 골병이 든다.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조세제도 개편 문제가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세금 많이내는 것 누가 좋아하겠나. 그래서 세금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는 있겠지만, 결국 나라 살림 다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세법개정안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특별사면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나왔다. 골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새 정부 ‘증시 활성화’ 공약에 부딪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중도층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들 일각에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정치는 표현이나 포장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국민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게 결국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운영에 반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받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여러분이 여론조사라는 지표를 보고 아시는 것만큼 저도 빨리 아는 길이 있다. 저한테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온다”면서 “그런 데서 (반발 여론을) 알 수 있지만, 그조차 다 감안해서 겪어야 할 과정이면 감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깜짝’ 간담회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