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은 경제 파괴법...대통령실 직격
2025. 8. 25. 08:59

김문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시장적 악법인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미 한국GM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과 서민의 삶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겨냥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민주노총 눈치만 보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이 폭거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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