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이대로 옳은가?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근 경영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이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 특히 2조와 3조의 변경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고 파업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업인들은 "이대로 통과되면 경영 환경이 크게 흔들린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왜 그럴까?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직접 고용한 사람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금만 관여해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청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 간섭 가능성이다. 하청노동조합이 원청과 임금,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인사이동, 투자계획, 생산전략 등 경영의 핵심 영역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을 하게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경영 비밀'이 새어 나가거나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셋째, 파업 손실 배상 제한이다. 기존에는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크게 제한한다. 경영계는 "불법파업이라도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회피를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 계획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이 글로벌 투자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충청권 산업 구조를 보면 자동차, 조선, 기계 분야에 3차 협력업체가 많다.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재하청 업체들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들의 분쟁이 원청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결국 계약 축소, 일감 감소,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타격을 준다.

법이라는 무기는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건 균형이다. 원청기업은 하청노조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하지 말고, 노동자들도 법의 힘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소통 채널을 늘리고, 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도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춘 분쟁 예방 장치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 증가와, 불균형한 노사 권력으로 경제 전체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노사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대화를 강화했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사 관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맞출 것인지 묻는 질문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은 결국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다. 진정한 상생은 법 조항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신뢰와 대화 속에 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그 균형 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