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기대 속… 경기 접경지역 ‘新바람’ [집중취재]

李정부 출범 후 남북 변화의 기류... 국정과제에 북부 개발 대거 포함
道, 美공여지 개발계획 수립 속도... 지자체별 산발적 대응책 마련 분주
중앙정부의 종합 장기 전략 시급

파주시 접경지역의 남북초소. 조주현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국가 발전 전략의 무대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산발적 대응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관심을 쏟아 온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경기북부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공여지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 취임 후 대북 확성기 중단과 철거, 전단지 살포 금지 등으로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민간 단체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들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 단체인 ㈔민족문화체육연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파주-개성 간 평화마라톤’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 추진을 위한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간 공식 교류에 앞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천군은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접경지 특화 콘텐츠 확충을 추진 중이다. 강화군은 초접경지역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가평군은 공무원 정책 TF를 발족해 실효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파주시는 국방부에 반환 공여지의 지자체 무상 양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관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자체별로 산발적·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와 장기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접경지를 평화·경제 협력의 전초기지로 만들 준비를 평시부터 갖춰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철도·도로·산업단지 같은 하드 인프라는 물론 주민 정주 여건과 평화경제 생태계를 함께 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이 보여주는 창의적 시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정책 프레임이 맞물릴 때 지속가능한 접경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