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대개조… 남북 변화 대응할 ‘도시전략’ 필요 [집중취재]

군부대·군사시설 규제 개발 발목... 道·국방부·정부 밑그림 ‘안갯속’
AI 산업 유치·연계 정책 수립하고 특수성 반영한 접경통합 구상 시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차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 속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통합 추진 방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 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5천억원을 투자해 국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해 접경지역에 의료·교통·산업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장기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이 사업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도로 정비, 첨단산업벨트 조성 등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대감을 수용·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광역 단위 전략으로 손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개발 비전으로, 접경지역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하는 상징적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으며, 대선 전에 수립된 정책이라 접경지역 기능 전환과 연계된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 재배치를 염두에 둔 ‘접경 통합구상’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개발의 가장 큰 제약 요소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임에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는 국방부와의 협의,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연계 등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군사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해에는 민통선 북상, 고도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연간 2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등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접경지 전략의 실행력 측면에서 경기도와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군사도시를 전초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단순 생활권 개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접경지역에 기존산업, 전통산업의 확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거점 연계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경기북부 지역은 전력 공급 여건이 양호하고 가용지도 풍부해 모빌리티 거점을 중심으로 AI 전환 혁신 클러스터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북협력 흐름에 즉시 대응 가능한 도시 전략이 설계돼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