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균형발전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성공조건

2년간 시범 사업 후 본 사업 전환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중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명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추진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군의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성과를 평가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사실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취약한 안전망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본격화됐다. 무엇보다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 심화 등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확산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농가별 농업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친 데다 도시민과 비교해 현격한 소득격차 등으로 젊은층이 농업·농촌을 기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기본소득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이미 효과가 검증됐기에 더욱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정부 정책 도입의 본보기가 된 경기 연천군은 청산면 모든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농촌기본소득은 주민들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고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농촌기본소득을 앞다퉈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 중심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원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파격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형평성문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지역화폐의 적절성과 효용성도 짚어볼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2개 군에 한해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도 국정기획위원회는 6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모쪼록 국회에 계류 중인 농촌기본소득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해 주민에겐 희망을 주고 많은 국가의 공통 고민인 지역소멸 극복의 모범국가로도 자리매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