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6개군 월 15만원 지급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일부 인구감소지역 시범 도입
지역화폐로 전체 주민 지원
2년 운용 후 본사업 전환 결정

이미지투데이

이재명정부의 농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심을 모았던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된다.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먹거리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농촌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의 전체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동안 시범 운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로드맵과도 일치한다. 이 계획은 2026∼2027년 6개 군의 23만7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하고, 2028년부터 69개 군의 27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 국정기획위는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을 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인 18조7000억원의 33.2%에 해당한다. 대상을 농어민으로 좁혀도 수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4조6664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재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기본소득은 도비와 군비가 7대3 비율로 지원됐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같은 사업 설계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햇빛연금·바람연금과 연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검토 결과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지역에 태양광·풍력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민간 기업의 수익을 세금처럼 정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시하지만 본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햇빛연금·바람연금의 경우 정부는 올 하반기 안에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내년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선 먹거리 정책도 대폭 확대됐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식수 인원을 늘리고, 사업 대상을 산단 근로자로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