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4일 방미 길에 올랐다.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고 17년 만에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일궜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제·통상·안보·북핵 해법 등과 관련한 미국 측의 전방위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상회담 당일까지 세부 의제를 조율키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조급함은 금물이다. 한미 동맹의 원칙과 신뢰에 기반해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을 놓고 한미 간 시각 차이가 여전히 커,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세부 의제가 어떻게 조율되는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례 없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방미에 나서는 등 정부·대통령실이 사전 실무협상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부터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조선업 투자로 한정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달리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의 경우 미국 측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또한 양국 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 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진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동맹 현대화’ 요구는 경제·안보 전략의 큰 틀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한미 동맹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국의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윈윈’ 전략을 찾으라는 주문이 많다. 대북 정보 감시 역량 강화 지원 및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 지출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과 연계한 포괄적 협상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