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속 국정과제 미포함… 경남·전남 공동법안 협의 중

[1년째 표류 ‘우주항공특별법’]

작년 상임위 회부된 후 지지부진
도, 발사장 보유 고흥군과 협업 땐
‘수혜지역 사천 국한’ 보완 나설 듯
10월까지 도시 공간 구상 완료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 일대에 우주항공 관련 주거·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지역과 정치권에서 돌파구 찾기에 고심이다.

지난해 5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권교체를 거치며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 내 논의 진전이 전혀 없는 데다 새 정부의 지역별 국정과제에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한 상황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은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과 같은 해 6월 11일 박대출(진주갑)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돼 국회 보고에 이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지난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것을 제외하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후 조기대선 과정에서 경남도와 사천시 등이 꾸준히 각 정당 후보에 대선공약으로 요구해왔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구체적으로 경남지역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방산과 우주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고, 동북아 우주 항공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정위도 당시 지역별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추후 논의과정을 더 거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공약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이 담겼고, 특별법 통과는 담기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구호로만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추진과 관련, 전남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과 연계하면서 지난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나온 ‘수혜지역이 사천시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두 지역이 공동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면 지역구 해당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가능하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5차 회의’에서 행정·연구개발(R＆D)지구,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를 집적화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간 구상에 대한 지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공간 구상을 오는 10월까지 완성하고, 국가사업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