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인구감소지역’ 배제는 역차별”

현행 ‘균특법’상 특례시 행정구는 지정서 배제
특별자치도 행정시는 대상 포함…형평성 논란
장금용 대행 “특례시 권한 확대” 정부에 건의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배제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22일 지방시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확대와 특례시 권한 강화 등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한때 50만 명을 웃돌던 옛 마산 지역 인구가 현재 35만 명대로 줄어들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구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광역시급 규모의 창원특례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면,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이유로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원특례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유출의 배경으로 꼽히는 교통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KTX 증편 및 운행시간 조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되면 경남도민과 NC 다이노스 야구팬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대폭 개선돼 지역 정착 여건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도 건의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 국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창원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제주는 되고 창원은 안 되는 현 제도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행보가 창원이 직면한 인구 감소, 산업 전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