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시동…경관 훼손·수익 유출 우려도

농식품부 장관, 여주 현장 방문
“농촌소멸 대응, 주민 모두 혜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경기 여주 구양리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에 나선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마을 경관 훼손과 수익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갈등 관리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경기 여주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구양리는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시범사업으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협동조합을 통해 수익을 마을식당 무료급식과 행복버스 운행 등에 재투입하며 주민주도형 성공 모델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기반으로 ‘햇빛소득마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마을 공동체가 농지·저수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해 농지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발전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마을주민, 농업인 등이 참여한 24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하지만 태양광 설비에 대한 농촌 사회의 불신과 갈등은 여전히 큰 과제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운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농촌 풍경은 풍경대로 해치고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이 흘러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농업법인 규제를 완화해 주민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태양광 외에도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농촌 주민 모두가 발전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멸 대응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