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중’ 야당 의원 31명 파면 주민투표 ‘부결’

여당, 2차 투표에서도 완패
라이칭더 총통 개각 불가피
원전 찬성 여론도 높아 ‘부담’

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에 이어 모두 부결됐다. 잇따른 파면 추진 실패로 라이칭더 정부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전날 주민소환 투표에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 등 국민당 소속 의원 7명 파면안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에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가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렸다.

친민진당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이 된 국민당이 국방예산 삭감과 논란 법안 처리 등을 주도한 것을 “대만을 중국에 넘기는 행위”라며 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처음엔 거리를 뒀으나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칭더 총통(사진)은 “시민들이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국민당 주도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도 치러졌다. 투표에서는 찬성이 74.2%로 우세했지만 유효 득표 기준인 총유권자 25%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는 부결됐으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당국의 에너지 정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운동이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라이 총통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언론들은 내년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정권이 계속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개각이 없으면 국정 공백 보완은커녕, 같은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