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과거보다 미래를 보다...활발한 셔틀외교 기반 마련

주도적 한미일 협력 강화 평가...불확실성 시대 소통 확대 성과
일본, 과거사 문제 진일보 한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일 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24일 일본 도쿄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한일정상회담은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공동 대응 과제가 많다는 점에 양국 정상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했고, 이런 의미를 일본 측에서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정상 간 활발한 셔틀외교의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이 내놓는 공동된 의견이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하면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소통을 확대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들었다. 차관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논의의 창구를 다양화하고 심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분명한 한계도 지적된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 후쿠시마산을 비롯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것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 관계의 구조적 불신을 상기시키고, 수산물 수입 문제 역시 국민 정서와 직결돼 민감성을 드러낼 수 있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준 교수(와세다 국제학술원)는 경기일보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 한일의 협력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특히 전례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양국 기업들은 한일관계 만큼은 안정되길 바란다”며 “건물을 짓듯이 이번 회담을 1층으로 하고 그걸 부수지 말아야 다음에 2층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