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검토에… 우려 앞서는 지방

최근 5년새 500억-1000억 예타 사업 4건(8%)뿐… 충청권 핵심 현안 수천억-수조 원대
대규모 사업은 실질 혜택 가능성↓… '균형발전 확대' '비수도권 별도 기준' 등 필요

정부가 26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손질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가 검토 중인데, 충청권 핵심사업은 대부분 수천억-수조 원 규모에 육박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에서다.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가 기준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예타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고, '균형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도 국정과제 발표 이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기준 완화 폭을 두고 아쉬움이 감지된다. 지역 핵심 현안의 경우 최소 수천억 원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뒤따르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를 마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은 4건(8%)에 불과했다.

충청권 역시 예타를 앞둔 사업 대다수가 면제 기준 상한을 훌쩍 뛰어넘는 사업비가 추산된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조 4585억 원에 달하며, 충북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사업과 K-바이오 스퀘어 1단계 조성사업은 각각 1조 5000억 원, 1조 원 규모다. 지난해 7월 예타에서 최종 탈락한 충남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추산 사업비가 1200억 원이었다.

해당 사업들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업성을 재검토·보완해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거나, 특별법 또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통과와 면제 여부는 미지수다. 지자체가 쏟는 시간과 행정력 대비 통과 여부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그만큼 비수도권의 관심은 예타 평가 항목 개편 규모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기준금액 상향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예타 평가 항목의 손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현 예타 제도는 '경제성'이 통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탓에, 수도권 대비 사람·산업 규모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지방은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2019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예타 제도가 일부 개편됐지만 이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점수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평가 항목 중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거나, 지방은 수도권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제성에 매몰된 평가 기준으로는 국토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청권 지자체 한 관계자는 "26년 만에 예타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대부분 핵심 현안들은 규모가 워낙 커 1000억 원 상한 기준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균형발전 관련 비수도권 가점을 대폭 높이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원화된 평가 체계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