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년도 R&D 예산안 35조 3000억원 '역대 최대'

올해 대비 5조 7000억원 증가… PBS도 폐지

연도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2026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29조 6000억 원 대비 5조 7000억 원(19.3%) 증가한 규모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 35조 3000억 원 중 2조 3000억 원을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을 위해 4조 원도 편성했다.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PBS를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하며, 올해는 그 첫걸음으로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기초과학 분야에도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올해 1만 1800여 개에서 내년 1만 50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석·박사급 인재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전략 분야별 총액 배정이 이뤄진 상태로 실제 예산이 어떻게 세부 배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 연구현장과의 소통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