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셔틀외교' 돌아왔다 … 통상·안보 위기에 결속력 커져

李·이시바 정상회담 성과는
韓美日 공조 중요성 재확인
AI·수소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워킹홀리데이 1→2회로 늘려
양국 실익 위주의 언론발표문
과거사 문제는 철학적 논의만
일본산 수산물도 등장 안해

◆ 한일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측은 왼쪽 앞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 통역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김남준 제1부속실장. 일본 측은 오른쪽 둘째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이시바 총리. 도쿄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 정상회담은 과거사 언급을 최소화한 가운데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양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 면에서도 한 걸음 나아갔다는 분석이다. 배경에는 외교·안보·통상 등에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인식으로 무난한 출발을 했지만 새로운 공동선언을 위해서는 한일 간 마찰을 풀어야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에 다소 차이가 나는 시선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과제다. 특히 역사에 온건한 입장인 이시바 총리가 국내 정치에서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도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양국 정상은 지난 23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저출생·고령화, 지방 활성화 등 공동대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협력 지속 △워킹홀리데이 횟수 확대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시바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담았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발표한 합의문으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에서 새 한일 파트너십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과거 합의를 존중하고 이런 정신을 계승한다는 선에 머물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발표문에 담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는 양안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 합의문에 '역내 전략 환경 변화에 양국 간 소통 강화'를 언급한 수준으로 반영해 양안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온도 차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의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본산 수산물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적 논의는 있었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수산물 이슈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정상회담을 조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측은 발표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의미의 문구를 담았다"며 "대신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해 한국 측을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경우에도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도쿄 오수현 기자 / 이승훈 특파원]